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대해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조영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