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1532 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에 의거, 규제개혁에 따른 주민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함

-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조례에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삭제

- 유료화장실 관리 준수사항

3. 참고사항

❍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

❍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녹색환경과장,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360-7660, FAX 360-71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7-1532 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