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고 제     호

성 남 시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17.8.14.)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 신설

○ 기금 융자사무 수탁기관의 명칭 변경(前:대한주택보증㈜→現: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조문 정비

○ 별지서식(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3.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8조)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호다목에 따라 리모델링 후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200만원 이내 지원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주택과)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전  화  :  (031)729-8813  FAX : (031)729-3389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 금고 :”를 “시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여 :”를 “대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급 금융기관 :”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3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 승인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승인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5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 필증 사본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로 하고, “제출함으로써”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9호 서식]”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서[별지 제11호서식]”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13호서식 기금출납대장

3.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

4. 별지 제1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

5. 별지 제16호서식 대여자금관리대장

6. 별지 제17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

7. 별지 제18호서식 이차보전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주 택 과
입안자	주택과장	이 이 철
	리모델링지원팀장	남 영 우
	주 무 관 (연 락 처)	김 나 래 (729-8813)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단 지 명			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융자실행일			융 자 금 액 (A=B+C)
원 금 (B)			이 자 (C)
상환(예정) 기 한			연장신청 기 한	∼
연장사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기재 시 주의사항	※ 연장신청 기한은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예정)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단 지 명			소 재 지
신 청 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리모델링 후) 세대수(A)			주차면수 (B)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C=B-A)			사용검사일
총설치비용			보조신청 금액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검사 필증 사본 1부.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시 금고 :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	1. 시 금고: --------------------------------------------------------------------------------------------
2. 대여 :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융자사무 수탁기관에 빌려주는 행위	2. 대여: ------------------------------------------------------------------------------------------------------------------------------------------
3. 취급 금융기관 : 시장이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위해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3. 취급 금융기관: -----------------------------------------------------------------------------------------
제3조(업무위탁의 협약) ① (생 략)	제3조(업무위탁의 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주택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융자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등)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승인 통보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은 지체 없이 신청 조합, 시 금고, 수탁기관 및 취급 금융기관 등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 승인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승인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승인 통보 등) ① --------------------------------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승인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
②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대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 --------------------------------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융자받은 조합이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 경우--------------------------------------.
제7조(이차보전)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차보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있는 경우---------------------------------------------------------------------------------------------------------------------------------.
<신 설>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5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 필증 사본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변경신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신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등 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완료보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완료보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10조(완료보고)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제출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요구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서[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 별지 제1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별지 제13호서식 기금출납대장
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
4.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	4. 별지 제1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
5. 대여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5. 별지 제16호서식 대여자금관리대장
6. 이차보전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6. 별지 제17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
7. 이차보전 관리카드[별지 제16호 서식]	7. 별지 제18호서식 이차보전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