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 2017 – 67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센터 관련 규정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

❍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3. 주요내용

❍ 용어정의 : 제1조의2 신설

❍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 삭제 : 제2조부터 제4조

❍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규정 신설 : 제8조의 2

❍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 규정 신설 : 제8조의 3.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

- 전화 : 02-3677-2254 / 이메일 : mymail@korea.kr / 팩스: 02-2150-151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과천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3. “재활용센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3(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환경위생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환경위생과장 이상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환경팀장 장광열
	담 당 자 성명․전화	박종태 02-3677-225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3. “재활용센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할 책무를 진다.	<삭 제>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3(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4.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