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1218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응급의료 지원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응급의료 지원 사항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호)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9. ∼ 2017. 11. 29.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t052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인창동)(□ 11922)

◦ 전 화 : 031)550-8640    FAX : 031-550-25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팀 장 직위․성명	예방의약팀장 김 은 주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보건주사보 김태영·550-8640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2】 현행 조례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80호, 2016.12.2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리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0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구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조제2호)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제3조제2항제1호)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 소요액			해	당	없	음
응급의료지원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