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   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 명칭 변경(안 제4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센터별 “운영위원회”로 변경 설치 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파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우 10924)

- 전화 : 031-940-5738 / FAX 031-940-488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