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시 운영중인「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방재단 조직, 금지행위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제61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장 선출방식 및 조직 구성 조항 변경. (안 제4조)

나. 부단장 지위 및 임무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5조)

다. 단원 해임 시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안 제6조)

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안 제8조)

마. 방재단 소집 권한 변경. (안 제9조)

바. 동일명칭 사용금지의무 부과 규정 변경 및 삭제. (안 제11조)

사. 단장 및 단원의 교육수강의무 규정 삭제. (안 제13조)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에 따라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추후 심사

(3) 규제심사 : 추후 심사

(4) 성별영향평가 : 추후 심사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6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의하여 설치되는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을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3조 중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간사 1인”을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3항 중 “간사”를 “부단장, 간사”로, “중”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타지역”을 “타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재업무”를 “방재단은 방재업무”로, “기하기 위하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제8항 중 “대표”를 “읍ㆍ면ㆍ동 대표”로, “득 한자”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각각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간사,”를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단장은 단원”으로, “단장은”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불명한”을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대책”을 “지원 대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화성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화성시종합상황실”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합상황실”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중 1인은”을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합상황실”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5호 및 제6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를 “출입 시 출입증을 지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방재훈련”을 “방재 훈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을 “중앙지원단에 자문 할”로 한다.

제17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팀장 직위․성명	재난대책팀장 백두성
	실무관 성명․전화	최재곤 (369-3978)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
제3조(명칭) 명칭은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제4조(조직) ① -----------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화성시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③ 부단장, 간사-------- 중에서 ----------.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 ------------------------------------------ 타 지역--------------------------------------.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방재단은 방재업무--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고, --.
⑦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화성시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⑧ ------------------------- “읍ㆍ면ㆍ동 대표”---------------------------------------- 받은 사람으---.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방재단 ------------------- 방재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⑥ ---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 화성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 분명하지 않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 게을리 하거나 ---------------------------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 단장---------------------------------------------------------------------------------- 사람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치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지원 대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화성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임무) ① ----------------------------------------------------------------------------------------------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다음 각 호와 --.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 방재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5. ---- 관련기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9. ------------------------- 방재단--------------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화성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화성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 미리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은 ------------------------------------------.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⑥ --------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따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화성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 드는 ------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 드는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 출입 시 출입증을 지녀야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화성시장이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④ ------------------------------------------------------. ------------ 해당년도 -------------------------.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화성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① --------------------------------------. ------------------------------------------------ 방재 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화성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 방재단--------------------------------------------- 중앙지원단에 자문 할 ---------.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전문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1. 30 조례 제 41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화성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화성시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화성시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화성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치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화성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화성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성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화성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화성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화성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화성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화성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화성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성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화성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화성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화성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