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880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9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선(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 음식폐기물 감량계획신고서 제출기한 완화

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제5조)

-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정(제6조)

-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조항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0. ~ 11. 20.(1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〇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〇 전화 : 033-570-3714

〇 FAX : 033-570-31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시 자치법규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3조(「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4조(「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전단 중 “사업개시일 10일전”을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개정)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제6조(「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의 우선 제공)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 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 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 설>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 2013.07.21.>	1.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신 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삭 제>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