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876호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삼  척  시  장

1. 개정이유

삼척시에서 기 개발한 상징물과 도시브랜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심벌, 슬로건, 캐릭터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관리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제1, 2조)

나. 상징물의 종류 (제3조, 별표1 ∼ 별표7)

다. 시기 및 시민의 노래 사용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제5, 6조)

마.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바. 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위반시 조치사항 (제8, 9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 570-3711,  FAX : (033) 570-3131

○ 전자우편 : tuyou11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도시브랜드 : 별표 3

4. 캐릭터(삼척동자) : 별표 4

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 별표 5

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 별표 6

7. 시민의 노래 : 별표 7

제4조(시기 등)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민 전체 행사시 부른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삼척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삼척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므로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 삼척시 상징물은 다음과 같다. ○ 시 화 : 철쭉 ○ 시 조 : 갈매기 ○ 시 목 : 느티나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도시브랜드 : 별표 3 4. 캐릭터(삼척동자) : 별표 4 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 별표 5 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 별표 6 7. 시민의 노래 : 별표 7
<신 설>	제4조(시기 등)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민 전체 행사시 부른다.
<신 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시기

제3조 제1호

[별표 2]

심벌마크

제3조 제2호

붉은 원형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화한 것으로 풍요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삼척시의 기상을 상징한 것이며 하단부의 역동적인 선은 조화롭고 안정된 숫자인 三을 기본으로 하여 백두대간의 혈과 혈이 맞닿아 기(氣) 흘러 넘치는 삼척시의 자연을 표현 하였다.

[별표 3]

도시브랜드

제3조 제3호

Wonderful은 Wouderfull(놀랄만한, 경이로운)에 full(가득한)을 결합한 형태로 놀라움이 가득한 삼척을 의미한다. 미래를 움직이는 첨단 산업도시로서 기업들에게 놀라움을, 순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관광도시로서 방문객들에게 놀라움을, 살기 편한 선진 복지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삼척시의 비전이 Wounderful에 담겨있다.

Wonderful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외치는 감탄사로 삼척시의 비전을 친근하고 임팩트 강하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이다.

[별표 4]

캐릭터

제3조 제4호

삼척동자 캐릭터는 모든 시민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홍보 매개체로 “삼척” 지명과 귀엽고 어린소년인 “동자”를 합성하여 부자도시 삼척의 아들, 딸을 상징한다.

[별표 5]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제3조 제5호

시목(느티나무) : 시 전역에 분포되어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우리시에는 2그루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화(철쭉)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삼척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의미하고, 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시민의 성장과 화합을 뜻한다. 다섯개의 꽃잎은 도시, 농촌, 어촌, 광산, 공업의 다양한 생활분포를 상징한다.

시조(갈매기) : 해안선을 수호하는 불사조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시민정신을 뜻하고, 웅비의 나래를 펴고 짝과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비약하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안정, 의리를 상징한다.

[별표 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제3조 제6호

전용서체

전용색상

[별표 7]

시민의 노래

제3조 제7호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서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