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826호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양구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2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추진배경

○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내에 DMZ야생화분재원 신축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관리를 하고자 함.

가.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 유료화

나.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

2. 법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기대효과

○ 자연생태공원 입장 유료화 및 운영 효율 증대로 인한 가치 증대 및 관리의 내실 강화

4. 주요내용

○ DMZ야생화분재원 신축으로 인한 관리 및 운영 범위 수정

- “자연생태공원”의 운영범위에 “DMZ야생화분재원”포함

○ 입장료 징수 신설

65세이상 어른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면제	면제	3,000	1,500	2,000	1,000	1,000	500

○ 개장시간 변경

- 하□동절기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변경

5. 추진일정

○ 입법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 : 2017. 10월

○ 입법예고 : 2017. 11월

○ 규제심사 : 2017. 11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1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월

○ 의회 제출 및 심의 : 2017. 11월

○ 공포 및 시행 : 2017. 12월

6.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라. 관계법령발췌 :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야생화분재원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과 생태체험 명소화를 위해”를 삽입한다.

제2조에 제1호를 양구군 DMZ야생화분재원(이하“야생화분재원”이라 한다)를 추가 삽입한다.

제4호 “시설물”을 “야생화분재원”으로 제5호 “전시물”을 “시설물”

로 제6호, 제7호는 “전시물”“입장료”로 각각 신설한다.

제3조에 제1항을 “시설물의 개방시간”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없이 일괄

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3조 제2항에 “시설물의 휴관일”을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신축,

개·보수 및 분재원의 난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4조를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를 “유료관람 시설물을 관람을 위해 입장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으로 제1항을 변경

하고 제2항의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3항의 “공원의 입장료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한다.

제9조의 “시행규칙”을“기증 및 모집”으로 변경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 및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 등 가치가 높은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양구군 자연생태공원(이하“자연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야생화분 재원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과 생태 체험 명소화를 위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연생태공원 : 양구군 동면 숨 골로 310일원으로서 양구군 생태식 물원(이하“생태식물원”이라 한다 ) 양구군 DMZ야생동물생태관(이하“ 야생동물생태관”이라 한다)을 통 칭한다.	1. 자연생태공원 : 양구군 동면 숨 골로 310일원으로서 양구군 생태식 물원(이하“생태식물원”이라 한다 ) 양구군 DMZ야생동물생태관(이하“ 야생동물생태관”이라 한다) 양구 군 DMZ야생화분재원(이하“야생화 분재원”이라 한다)을 통칭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물 : 양구군에서 자연생태공원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 설을 말한다.	4. 야생화분재원 : 양구군 동면 숨 골로310번길 123 일원에 위치한 분 재원으로서 희귀 및 양구특산 야생 화, 수목, 분재, 전시물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5. 전시물 : 양구군에서 자연생태공 원 내에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일시보관 등에 따라 전시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시설물 : 양구군에서 자연생태공 원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6. (신 설)	6. 전시물 : 양구군에서 자연생태공 원 내에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일시보관 등에 따라 전시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7. (신 설)	7. 입장료 :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시설 및 식물자원, 전시물을 관람하 기 위해 출입시에 관람자가 지불하 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의 개 방시간은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 지는 매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비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는 매일 09:00부터 17:00까지 로 한다. 다만, 명절 (설날, 추석)은 13:00부터 개방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의 개 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 다. 다만, 명절(설날, 추석)은 13:00 부터 개방한다.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신 축, 개·보수 및 분재원의 난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 다.	제4조(입장료) ① 공원의 유료관람 시설물을 관람을 위해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 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1.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학생 3. 단체
③ (신 설)	③ 공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 제8조 (생략)	제5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증 및 모집) ①군수는 자연 생태공원에 필요한 분재,수석,조각 품,기록 자료 등 물품을 기증 받거 나 모집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기증 또는 모집된 물 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 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념전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기증된 식물자원 및 물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 으며, 훼손하거나 사멸할 기증물품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품의 반환을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65세이상 어른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양구자연생태공원	면제	면제	3,000	1,500	2,000	1,000	1,000	500

※ 비  고

1. “65세 이상 어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양구군 생태산림과장 정 용 호
연락처	(033) 48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