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고 제2017 –1000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원액을 “월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7조제1항)

나.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를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 법령의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주민 등은

2017. 11. 29.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 033-380-3313(FAX 033-680-3168)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일하게”를 “선택하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별
	지급대상유형
	사망일자
	사망장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비서류】 1. 제적 가족관계등록부 및 인우보증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
1. 보훈수당 지원액은 월 6만원으로 한다.	1. --------------- 8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훈수당 등의 지급방법) 보훈수당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에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훈수당 등의 지급방법) ----------------------------------------------------------- 선택하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 ① (생 략)	제13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 및 제76조를 적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6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추가 증액하여 지원하기 위함.

□ 관련조문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보훈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수당 지원액은 월 6만원으로 한다.

-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9월) 410명의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월6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월2만원 증액 지원

나. 추계 결과 : 98,400,000원

- 410명 × 20천원 × 12월

다. 재원조달 방안

- 고성군 군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처	(033) 680 - 331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00,200	398,600	398,600	398,600	398,600	1,894,600
군비		300,200	398,600	398,600	398,600	398,600	1,894,6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