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호

「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 조정(안 제5조)

-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당직 면제 조항 신설(안 제6조 제7항)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당직면제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보은군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043-540-3115(팩스: 542-4605) 이메일: moonni79@korea.kr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규칙  제    호

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⑥ (생 략)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현행규칙]

보은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체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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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일    직                                  │숙    직              ┃

┃        ├───────────────┬─────┼─────┬─────┨

┃        │본    청                      │사업소    │본   청   │사업소단  ┃

┃        │                              │읍  면    │          │읍    면  ┃

┠────┼───────────────┼─────┼─────┼─────┨

┃당직사령│- 설, 추석 연휴 : 1명(5급)    │1명       │1명       │1명       ┃

┃        │- 그 외 휴일 : 1명(6급)       │(6급이하) │(6급)     │(6급이하) ┃

┠────┼───────────────┤          ├─────┤          ┃

┃당 직 원│- 설, 추석 연휴 : 4명         │          │2명       │          ┃

┃        │ (6급 1, 7급이하 2, 운전원 1) │          │(7급이하) │          ┃

┃        │- 그 외 휴일 : 3명            │          │          │          ┃

┃        │  (7급이하 2, 운전원 1)       │          │          │          ┗━━━━┷━━━━━━━━━━━━━━━┷━━━━━┷━━━━━┷━━━━━┛

③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과 제2항에 편성되지 않은 직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청·소에 당직을 둘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 사업소단읍면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인자동경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보완대책 강구

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대책의 강구

3. 근무시간 종료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참 고		충청북도 당직 대체휴무 현황

※ 당직(일·숙직)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현황

구 분	대체휴무		비 고
	일직	숙직
도청	없음	5일 이내	일직 대체휴무 개정검토 중
청주시	5일 이내	5일 이내
충주시	5일 이내	5일 이내
제천시	5일 이내	5일 이내
보은군	없음	없음
옥천군	5일 이내	5일 이내
영동군	없음	없음
진천군	5일 이내	5일 이내
괴산군	5일 이내	5일 이내
음성군	5일 이내	5일 이내
증평군	없음	5일 이내	본청 숙직자만 해당
단양군	없음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