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호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당직 수당 지급액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상이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 일직 5만원, 숙직 4만원(단,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숙직 5만원)

❍ 변경 : 일․숙직 구분 없이 6만원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보은군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043-540-3115(팩스: 542-4605 이메일: moonni79@korea.kr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5만원, 숙직은 4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ㆍ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일·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현행조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직은 5만원, 숙직은 4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구 분	당직수당(원)		비 고
	일직	숙직
도청	50,000
청주시	60,000
충주시	50,000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제천시	60,000
보은군	50,000	40,000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 5만원
옥천군	60,000
영동군	80,000	60,000	숙직근무일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 8만원
증평군	60,000
진천군	60,000
괴산군	80,000	60,000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근무자 8만원
음성군	60,000
단양군	60,000		근무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 8만원

참 고		충청북도 당직수당 지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