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고 제2017 – 1731호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규정 수정(안 별표)

- 축사와 인접한 주택 1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직선거리 50m 이내 규정 삭제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인 “가구”에 대한 규정 수정(안 별표)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가구에 인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참조 : 환경생태과장, 전화 : 041-660-2336, FAX : 041-660-2748,   E-mail : ckhj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492)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 수질관리팀 (전화:  041-660-2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 구역	․ 축사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 주택 10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주택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 소 : 200m 이내 지역 - 젖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 이내 지역 - 돼지, 닭, 오리, 개 : 700m 이내 지역

비 고 : 1.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직선거리” 및 “제한거리”는 주택 대지 경계선과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