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  호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담  양  군  수

1. 개정이유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추천서식(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 선정(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다. 성실납세자 인증서(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 사후관리(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편번호 57339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전화 : 061-380-3274,  팩스 : 061-380-3584)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담양군홈페이지(www.damyang.go.kr) 등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담양군수는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담양군지방세심의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 선정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추천서
추천요구번호							추천요구일자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추천이유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귀중
※ 붙임 : 증빙서류 1부(납세증명서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증     서

제 호 담양군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담양군수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담양군 성실납세자 명부

선정번호	선정 일자	구 분 (개인, 법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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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선정) ① 담양군수는「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1회 선정한다.

제4조(인증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