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  호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담  양  군  수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선정

- 지방세 3년이상 3건이상 납기내 납부한 법인과 개인 (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 연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편번호 57339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전화 : 061-380-3274,  팩스 : 061-380-3584)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담양군홈페이지(www.damyang.go.kr) 등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개인으로 한다.

1. 법인 :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법인

2. 개인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개인

제3조(선정) ① 군수는 읍·면장 및 세무회계과장의 추천을 받아「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인증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2.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우선 초청

3. 선정된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