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 - 2079호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   주   시   장

1. 개정이유

가. 오래된 규정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상위법 조항에 따라 현실에 맞게「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으로 변경(안 제1조)

다. 사업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본관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입분담금, 단독주택         등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

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의 조문을 전면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바. 조례 시행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미비점을 보완

3. 내용 및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예고기간 : 2017. 11. 9. 〜 11. 30.(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경제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보내실 주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전화 : 054-779-6242,  Fax : 054-760-7409)

나.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오래된 규정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상위법 조항에 따라 현실에 맞게「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를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으로 변경(안 제1조)

다. 사업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본관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입분담금, 단독주택 등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

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의 조문을 전면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바. 조례 시행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미비점을 보완

3.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1. 9. 〜 2017. 11. 30.(21일간)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3) 소요예산액  : “비용추계서” 별첨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인입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

9.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중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를 “보조금의 지원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규모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다만,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제2항의 공사비: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8조제1항 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을 “제5조”로, “사용하고자 하는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조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을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한”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보조사업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1. ---------란 ----------------------------------------------------------------.
2. “사업자”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이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	5. ---------란 ---------------------------------------------------------------------------------------.
<신 설>	6.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 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8. “인입분담금”이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말한다.
<신 설>	9.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을 사업자에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규모 등)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규모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분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다만,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조제2항의 공사비: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보조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 공급받고자 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 교부) ①보조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
②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한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 따른 ------------------------------------------------------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 다음 해 ------------------------
<신 설>	제13조의2(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구당 최대 보조금액 및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배관 총연장에 따른 배관공사비로 예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시비	978	978	978	978	978	4,890
	소계(b)	978	978	978	978	978	4,890
□ 총 비용(a-b)		-978	-978	-978	-978	-978	-4,89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978	978	978	978	978	4,890
합계	978	978	978	978	978	4,89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이 희 열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정방식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 × (최대 보조금액 : 100만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도시가스 배관 총연장) × (배관공사비)

(단위 : 천원)

연도	산 출 내 역	내 용	소요예산
계			4,890,000
1차 년도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180가구 × 1,000천원 = 180,000천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8,800m × 240천원 = 2,100,000천원 (12,000천원 절사) - 사업비 분담비율(시비 38%, 도비 12%, 사업자 50%)에 따라 시 798,000천원 부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978,000
2차 년도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180가구 × 1,000천원 = 180,000천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8,800m × 240천원 = 2,100,000천원 (12,000천원 절사) - 사업비 분담비율(시비 38%, 도비 12%, 사업자 50%)에 따라 시 798,000천원 부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978,000
3차 년도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180가구 × 1,000천원 = 180,000천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8,800m × 240천원 = 2,100,000천원 (12,000천원 절사) - 사업비 분담비율(시비 38%, 도비 12%, 사업자 50%)에 따라 시 798,000천원 부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978,000
4차 년도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180가구 × 1,000천원 = 180,000천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8,800m × 240천원 = 2,100,000천원 (12,000천원 절사) - 사업비 분담비율(시비 38%, 도비 12%, 사업자 50%)에 따라 시 798,000천원 부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978,000
5차 년도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180가구 × 1,000천원 = 180,000천원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 8,800m × 240천원 = 2,100,000천원 (12,000천원 절사) - 사업비 분담비율(시비 38%, 도비 12%, 사업자 50%)에 따라 시 798,000천원 부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9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