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2044호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학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재)한국국학진흥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및 보고, 검사 근거 마련(안 제2조∼제4조)

다. 공무원파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경상북도 조례「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 (18:00)까지 의견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안동시 퇴계로 115)

∙ 전화번호 : 054)840-5235, fax.840-6099, 메일 : lsj9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

2.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

3. 전통문화 교육 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4. 유교문화박물관 운영

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

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진흥원의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사항〕

경상북도「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③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

2. 국학자료의 조사·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

3. 전통문화 교육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4. 국학자료관 및 유교박물관 운영

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

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협조 및 지원)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및 정관에 기재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중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③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보조한 비율에 따라 도 및 당해 시·군에 귀속된다.

제10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도지사와 당해 시장·군수는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도 및 당해 시·군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보조한 금전, 구입한 물품 등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