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 2017 – 1762 호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거  제  시  장

1. 개정 이유

○ 현행 포괄적 규정으로 신고포상금 산정 시 지급액 과다

○ 세부 지급기준 신설로 과도한 포상금 지급 및 예산낭비 방지

2. 주요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 신설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	지 급 률	비고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3백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전화:055-639-3127, Fax:055-639-3119, E-mail: hicap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박종호

(☎055-639-3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 현행 포괄적 규정으로 신고포상금 산정 시 지급액 과다

○ 세부 지급기준 신설로 과도한 포상금 지급 및 예산낭비 방지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 신설(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

나. 예산조치 사항: 포상금 예산 편성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11월 중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 11월 중

3) 조례규칙심의회: 12월 중

4) 공포 및 시행: 12월 중

거제시 규칙 제          호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금 산정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에 별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	지 급 률	비고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3백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신 설>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산정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에 별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    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    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    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    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    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