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고 제2017-30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거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거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 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현행)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입법지원담당)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사무국

라. 기타

o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정활동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입법지원담당 (전화 055-639-7272~3, 전송 055-639-7259, e-mail : peace1003@ 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 법 규 명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