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155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조례 제17조(준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준수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1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880-2584, FAX 880-2569, e-mail disk22@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