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09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2019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고자 그 동안의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차고지증명 도 전면실시 시행시기 조정(부칙)

- 당초: 2022년 1월 1일 → 변경: 2019년 1월 1일

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 조정(안 제3조)

-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 대상 포함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다.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5조)

-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750m까지 완화기준* 삭제) → 1,000m

* 지역여건 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확보기준 완화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30(연동)

- 전화 및 전송 : 064-710-2464, FAX 064-710-2419

- E-Mail : ksm1928@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1 ～ 2017. 11. 22 (21일간) ○ 개최주소: https://www.epeople.go.kr:8055(국민신문고〉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17-109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3. “차고지”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이외에 주택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지 등”이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7.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 주택을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대형자동차. 다만,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형자동차.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는 제외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는 제외한다.

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저공해자동차.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거주자에 한정한다.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범위 안에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대표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

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①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차고지증명서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차고지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신청서, 차고지증명서,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① 자동차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2. 차고지 사용(임대차)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3.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차고지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고지의 등록대장 관리)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차고지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2.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준

3. 제6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

4. 제7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

5. 제10조에 따른 차고지확보 명령 이행 의무 및 기간 연장 신청 절차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제7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