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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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청사와 문화시설 건립 등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나. 최근 경제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지원 등을  위한 관련부서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과 문화시설기획단을 신설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의 기능을 일자리경제 분야 총괄과 소상공인지원 전담부서로 재편(안 제15조)

․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정책과

다. 기구의 기능을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안 제9조의2, 안 제21조 및 안 제68조)

․ 보육정책과→출산보육과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평가부→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5조 및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제7조제1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제2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4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지역공동체과”를 “지역공동체과,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실장”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민원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 건립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신청사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입주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및 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등 운영

6.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항 중 “보육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책과장”을 “출산보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책과장”을 “출산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업무”를 “저출산․고령화 대책업무(인구정책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27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과”를 “문화재과, 문화시설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시설기획단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시설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문화시설 등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회관 포함)

2. 신규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건립 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건립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핵심 문화시설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운영 사전 준비, 콘텐츠 확보, 건립 지원,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대시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0호 중 “공동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야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0항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비전과 전략 수립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 경제동향 파악, 대책강구 및 경제정책 발굴

4. 군․구 지역경제업무 지도․감독

5.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단체)동행 및 정보관리

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 전반

7. 향토자원 사업화 및 국제화 추진업무

8.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

9. 경제 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경영포럼)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조정(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11.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12.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관련업무 종합 관리

13.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지원

14.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

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17.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18.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19. 군ㆍ구 실업대책업무 추진 지도

20. 지역 고용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21. 일모아 시스템 관리

22. 취업지원(직업훈련 등)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3.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24. 직업소개(소),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

25.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26.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8.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9. 노동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30.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1.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32.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33.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ㆍ조정

34.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35.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ㆍ감독

36.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소비자 안전관리(리콜) 업무

37. 특수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등)에 관한 업무

38. 소비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

39. 대부업, 담배사업, 복권 관련 업무

40. 소비자단체 등록 업무

41.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총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42. 고용노동부 소관사무 중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3. 그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국내 공약사항 총괄 관리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업무

2.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도ㆍ소매업 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개설등록 및 지도ㆍ감독

5.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원육성

6. 제3차 발행형 상품권 발행등록 및 지도ㆍ감독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시설 조성 및 지원

8.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9. 서민금융지원 업무

10.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1.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관련된 사항

14. 상생협력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3.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

제15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환경연구부, 환경평가부”를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로 하고, “환경연구부장 및 환경평가부장”을 “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해양조사과”를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로 하고, “환경평가부에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를 “물환경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 해양조사과”로 한다.

제68조의5제1항 중 “유물관리부, 컴팩스마트시티부와”를 “유물관리부와”로 하고, “한국이민사박물관”을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으로 하며, “컴팩스마트시티부장”을 “인천도시역사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천도시역사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도시역사관 예산집행, 용역설계 및 감독, 차량, 공유재산, 대관, 물품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

2. 청사 유지관리, 소방, 에너지, 조경 등 시설 관리

3. 전산 및 통신시설물, 무인경비 및 CCTV 시설, 영상 및 방송시설물 관리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건축물 유지관리 등

5.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실과별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일자리경제과란의 제3호란을 소상공인정책과란 제1호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육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한다.

[별표 1]

보건환경연구원의 과․부․소별 분장사무(제21조 관련)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원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인사․복무 3. 보안업무와 공인 관수 4. 민원문서 접수와 분류 5. 예산회계와 물품수급 관리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7. 차량․청소시설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질 병 연구부	질 병 조사과	1. 부소관 행정종합기획 조정 2. 법정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검사 3.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4.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진단 5. 국가감염병 조기경보 감시 6. 장내세균 항생제 감수성 조사 7.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질환진단 및 감시 8.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사업 9. 에이즈,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검사 10. 해양생태 병원성비브리오 감시 11. 집단발생 감염병 원인 조사 12.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점검 13. 생물안전2, 3등급 연구시설 운영 14. 어린이과학교실 운영 15. 질병 진단 및 조사연구사업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염병 진단과	1. 감염병진단과 업무총괄 및 조정 2. 기후변화 감염병매개체 감시 3. 말라리아 및 원충감염률 조사 4. 열성질환 및 매개체관련 감염병 진단 5. 호흡기세균 감염병 진단 6.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 7. 냉각탑수 등 레지오넬라 실태조사 8.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감시사업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실시간모기발생정보시스템 운영 11. 기타 감염병 및 매개체 관련 조사연구사업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식 약 연구부	식 품 분석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3.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검사 5.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6. 축산물가공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7.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검사 8. 위생용품 검사 9.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약 품 분석과	1. 의약품 검정(일반, 민원, 기타) 2. 향정신성 의약품 검정 3. 방역약품 검정 4. 의약품․생약제에 대한 조사․연구 5. 원료약품 검정 6. 화장품 위생용품과 의료용구 검정 7. 상기검정 업무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
	삼 산 농산물검사소	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2.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3.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4. 식품, 약품 등 잔류농약 검사(민원, 일반) 5. 농산물 중 미량금속 함유량 조사 6.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7. 한약재의 잔류농약검사 8. 농산물 수거 및 폐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농약 잔류량 검사
	구 월 농산물검사소	1.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2.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3.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4. 농·수산물 품질인증에 따른 유해물질검사 5. 농산물중 미량금속 함유량 조사 6.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8. 농산물 수거 및 폐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농약 잔류량 검사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대기환경 연구부	환 경 조사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시대기측정망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변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오염원조사 5. 오존, 먼지예보제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감시망 운영에 관한사항 8. 대기오염경보 판단 및 발령□해제 요청에 관한사항 9. 신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 기 보전과	1. 배출시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 검사 3. 사업장 악취 검사 4. 악취발생 민원관리 및 처리에 관한사항 5.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및 사업장 배출량 실측 6. 소형소각시설 배출량 검사 7.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8. 배출시설사업장 비산먼지검사 9. 대기오염방지기술과 성능에 대한 조사․연구 10. 대기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11. 배출시설사업장 소음․진동 검사 12. 도시소음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13. 업종별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조사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
	생 활 환경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2.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3.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 조사 4. 생활악취 및 무인악취채취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악취 및 실내공기질분야 정도관리 6.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7. 법적시설 이외(소외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8. PM2.5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 9. 미량유해물질 측정분석 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10. 다중이용시설 및 악취에 관한 조사․연구
	기 후 변화과	1. 기후변화물질 종합 관리 계획 수립 2. 기후변화물질 조사․연구 3.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조사 4. 산성우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5. 중금속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 중 광화학오염물질 조사 7.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조사 8. 유해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광화학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측정소 설치 운영 11. GCF 관련 각종 학술 자료제공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물환경 연구부	수 질 보전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하수 검사(음용수, 생활, 공업, 농□어업 용수) 3.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4. 먹는물과 먹는샘물 검사 5. 수질측정 정도 표준시료 검사(먹는물) 6.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7. 목욕탕, 수영장수 검사 8. 수처리제 약품 검사 9. 약수검사 10. 민방위비상급수 검사 11. 지하수 등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2.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조사 1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토 양 환경과	1. 폐기물검사 2. 정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부산물검사 3. 토양오염도검사 4. 유해화학물질검사 5.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6. 토양오염실태조사 7.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오염유발시설 정밀조사 9. 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 검사 10. 토양환경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11.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연구 1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해 양 조사과	1. 해양오염도 조사 2. 하천오염도 조사 3. 해수욕장수 검사 4. 호소 및 유수지 수질조사 5. 해저퇴적물 조사 6. 하상퇴적물 조사 7.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양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10. 갯벌생태에 대한 조사․연구 11. 하천 및 호소 수질 ․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12. 기후변화에 의한 유역단위 환경영향 통합 평가 13. 인천지역 하천 퇴적물 평가체계 구축 14. 연근해 수질 변화 평가 및 해양 식생 관찰
	산 업 폐수과	1. 배출시설사업장 폐수검사 2. 수질측정정도 표준시료 검사 3. 오수, 하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방류수 검사 4.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검사 5. 매립장 침출수 검사 6. 음식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침출수 검사 7.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8. 환경기초시설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9. 환경시험검사의 품질관리 10. 가축매몰지 침출수의 축산분뇨 하수처리장 이송연계 처리방안 연구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동 물 위 생 시험소	방 역 관리과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4.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가축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10.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11.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 지도․지원 13.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축 산 위생과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관련 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7.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 8. 축산항생제 내성균검사 9.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사항
	강 화 방 역 지원과	1.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2.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3.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4.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5. 종돈(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착유가축 위생검사 7.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8.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9.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정 밀 검사과	1.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2.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3.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4. 한우유전자검사 5. 사료 검사·검정 업무 6.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7. 가축질병 및 축산물 정밀분석 관련 조사 연구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 략)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 략) <신 설> 32. (생 략) ⑥ ∼ ⑫ (생 략) ⑬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 26. (생 략) ⑭ (생 략) ⑮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원천징수 불입 3. ∼ 20. (생 략) <신 설> ⑯ (생 략)	제7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1. (현행과 같음) 3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3. (현행 제32호와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26. (현행과 같음)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현행과 같음) 2. -------- 납입 3. ∼ 20. (현행과 같음) 21.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⑯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재난안전본부) ① ∼ ② (생 략)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신 설> 23. ∼ 28. (생 략)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4. (생 략) <신 설>	제7조의2(재난안전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1. (현행과 같음) 22.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 28. (현행과 같음) ④ ------------------------ ---------. 1. ∼ 34. (현행과 같음) 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과, 민원실,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민원실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⑨ (생 략)	제8조(행정관리국) ① ---------- -----------------지역공동체과, 신청사건립추진단---------- ----. ② -------------------------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민원실장-------------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 건립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신청사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입주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및 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등 운영 6.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생 략) ④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저출산․고령화 대책업무 추진사항 6. ∼ 11. (생 략) ⑤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27. 청년 기본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8. (생 략) ⑥ (생 략)	제9조의2(여성가족국) ① -------- ------------ 출산보육과 ---- ---------------------. ② ------------------------ ---------------출산보육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산보육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저출산․고령화 대책업무(인구정책 포함) ----------- 6. ∼ 11. (현행과 같음) ⑤ ------------------------ ----------. 1. ∼ 26. (현행과 같음) <삭 제> 27. (현행 제28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문화재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① ------ ----------------------------------------- 문화재과, 문화시설기획단 ---------. ② ------------------------ ----------------------------------------------------------------- 문화시설기획단장, 관광진흥과장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시설기획단장을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문화시설 등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회관 포함) 2. 신규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건립 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건립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핵심 문화시설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운영 사전 준비, 콘텐츠 확보, 건립 지원,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1조(도시계획국) ① ∼ ③ (생 략) ④ 개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택지개발·보금자리주택·공동주택지구 지정(변경) 관련 업무 11. ∼ 1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1조(도시계획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공공주택지구 --------------- ----- 11. ∼ 1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도시균형건설국) ① ∼ ④ (생 략) ⑤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⑥ ∼ ⑧ (생 략)	제11조의2(도시균형건설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상야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본부) ① ∼ ⑨ (생 략) ⑩ 119종합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16. (생 략) 17. 재난정보 수집, 전파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18. ∼ 20. (생 략) 2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운용에 관한 사항 ⑪ (생 략)	제14조(소방본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16. (현행과 같음) <삭 제> 18.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일자리경제국) ① 일자리경제국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생 략)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비전과 전략 수립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 경제동향 파악, 대책강구 및 경제정책 발굴 4.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업무 5.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도ㆍ소매업 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7. 군ㆍ구 지역경제업무 지도ㆍ감독 8. 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단체) 동향 및 정보관리 9. 상거래 질서확립과 가격 표시제 이행 지도ㆍ감독 10.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소비자 안전관리(리콜) 업무 11. 특수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등)에 관한 업무 12. 소비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 13. 대부업, 담배사업, 복권 관련 업무 14. 소비자단체 등록 업무 15.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개설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원육성 17. 제3차 발행형 상품권 발행등록 및 지도ㆍ감독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시설 조성 및 지원 19.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20. 서민금융지원 업무 21.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22.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총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23.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 전반 24. 향토자원 사업화 및 국제화 추진업무 2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 26.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 업무 등 상생 지원에 관한 업무 조정 총괄 27. 경제 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경영포럼)에 관한 사항 28.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조정(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29.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0.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31.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2.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 33.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관련된 사항 34. 국내 공약사항 총괄 관리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5.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36.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관련업무 종합 관리 2.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지원 3.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6.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7.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8. 군ㆍ구 실업대책업무 추진 지도 9. 지역 고용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10. 일모아 시스템 관리 11. 취업지원(직업훈련 등)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12.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13. 직업소개(소),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15.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1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18. 노동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19.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2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21.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22.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ㆍ조정 23.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24. 고용노동부 소관사무 중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5. 그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13. (생 략) ⑦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15조(일자리경제국) ①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 ②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비전과 전략 수립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 경제동향 파악, 대책강구 및 경제정책 발굴 4. 군․구 지역경제업무 지도․감독 5.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단체)동행 및 정보관리 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 전반 7. 향토자원 사업화 및 국제화 추진업무 8.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 9. 경제 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경영포럼)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조정(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11.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12.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관련업무 종합 관리 13.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지원 14.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 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17.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18. 유관부처(단체)와의 실업관련 업무협의 19. 군ㆍ구 실업대책업무 추진 지도 20. 지역 고용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21. 일모아 시스템 관리 22. 취업지원(직업훈련 등)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3.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무 24. 직업소개(소),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 25.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26.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8.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9. 노동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30.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1.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32.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33.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ㆍ조정 34.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35.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ㆍ감독 36.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소비자 안전관리(리콜) 업무 37. 특수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등)에 관한 업무 38. 소비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 39. 대부업, 담배사업, 복권 관련 업무 40. 소비자단체 등록 업무 41.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총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42. 고용노동부 소관사무 중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3. 그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4. 국내 공약사항 총괄 관리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업무 2.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도ㆍ소매업 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개설등록 및 지도ㆍ감독 5.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원육성 6. 제3차 발행형 상품권 발행등록 및 지도ㆍ감독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시설 조성 및 지원 8.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9. 서민금융지원 업무 10.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1.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관련된 사항 14. 상생협력법 운용에 관한 사항 ⑥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⑦ ------------------------ -----------. 1.∼ 6. (현행과 같음) 7.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질병연구부, 식약연구부, 환경연구부, 환경평가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질병연구부장과 식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 및 환경평가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질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진단과를, 식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 약품분석과, 삼산농산물검사소 및 구월농산물검사소를,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해양조사과, 생활환경과 및 기후변화과를, 환경평가부에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 산업폐수과를 두며,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의 각 과·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 및 환경평가부의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조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제21조(하부조직) ① ------------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 --------------------------------------------. ② ------------------------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물환경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 해양조사과-------------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의5(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에 관리부, 전시교육부, 유물관리부, 컴팩스마트시티부와 분관으로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부장과 유물관리부장과 컴팩스마트시티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송암미술관장·검단선사박물관장·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⑤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신 설>	제68조의5(하부조직) ① --------- ---------------------------유물관리부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인천도시역사관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⑨ 인천도시역사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도시역사관 예산집행, 용역설계 및 감독, 차량, 공유재산, 대관, 물품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 2. 청사 유지관리, 소방, 에너지, 조경 등 시설 관리 3. 전산 및 통신시설물, 무인경비 및 CCTV 시설, 영상 및 방송시설물 관리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건축물 유지관리 등 5.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