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복합적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중심・주민중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 본청 실ㆍ과장 및 일부 동장의 직렬조정 □ 주요내용 ❍ 구본청 실‧과장 및 의회 전문위원 단수직렬 조정 - 조정현황 : (현) 행정 14명 ⇒ (조정) 2복수 8명, 3복수 6명 ❍ 동장 직렬 일부조정 - 2복수 ⇒ 3복수 (4개동) - 감 : 보건(△3) - 증 : 녹지(+3), 간호(+2), 의무(+2)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3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ㆍ시설ㆍ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5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ㆍ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총무과장, 위민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총무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ㆍ보건사무관으로, 위민행정과장은 지방행정ㆍ녹지ㆍ환경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무과장, 세무과장,세입징수과장 및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재무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입징수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사무관--.
제3조의3(안전총괄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3(안전총괄실) ----- 지방행정ㆍ시설ㆍ공업사무관----.
제3조의4(감사실) ①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4(감사실) ① ----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5(홍보미디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5(홍보미디어실) ------지방행정ㆍ방송통신사무관------.
제5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위민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자치행정국) ------------------------ 총무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ㆍ보건사무관으로, 위민행정과장은 지방행정ㆍ녹지ㆍ환경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ㆍ녹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
제5조의2(재정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 세무과장,세입징수과장 및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기업지원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생활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재정경제국) ------------------------- 재무과장은 지방행정ㆍ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입징수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사무관----------------------------------------------------------------------------------------------------------------------------------------------------------------------.

〔별표 3〕
동장의 직급(제14조관련)
명 칭	직 위	직 급
구월1동 주민센터	구월1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구월2동 주민센터	구월2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월3동 주민센터	구월3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구월4동 주민센터	구월4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간석1동 주민센터	간석1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간호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간석2동 주민센터	간석2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간석3동 주민센터	간석3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또는 지방의무사무관
간석4동 주민센터	간석4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만수1동 주민센터	만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만수2동 주민센터	만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만수3동 주민센터	만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만수4동 주민센터	만수4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만수5동 주민센터	만수5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만수6동 주민센터	만수6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장수서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남촌도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논현1동 주민센터	논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논현2동 주민센터	논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논현고잔동장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