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1545 호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1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동 복지허브화 및 지역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증원

2017년 기준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790명 → 808명(증 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772명 → 790명(증 18명)

- 의사기구의 정원 :  18명 →  18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별표 3]】

- 정원총계 : 790명 → 808명(증 18명)

- 일반직   : 787명 → 805명(증 18명)

․ 5급 : 51명 → 53명(증 2명)

․ 6급 이하 : 729명 → 745명(증 16명)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실장,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360-7901, FAX 360-7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7 - 1545 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90명"을 "80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72명"을 "790"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808
정무직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05
3 급	1	1
4 급	6	4	1	1
5 급	53	26	1	8		18
6급 이하 계	745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72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808명    ----, --------.

1. -------- : 790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790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87
3급	1	1
4급	6	4	1	1	-
5급	51	25	1	7	18
6급 이하 계	729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808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5
3급	1	1
4급	6	4	1	1	-
5급	53	26	1	8	18
6급 이하 계	745
별정직 계	2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1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및 관련 조문

○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등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지역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 2014. 12. 8】

- 2017년 하반기 인력증원 현황 통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8, 2017. 6. 28】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동 복지허브화 및 지역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 : 18명

나. 추계 결과 :  966,511천원(2018년 기준)

○ 6급(7명)  :  542,248천원(77,464천원 × 7명)

○ 7급(1명)  :   63,137천원(63,137천원 × 1명)

○ 8급(1명)  :   44,857천원(44,857천원 × 1명)

○ 9급(9명)  :  316,269천원(35,141천원 × 9명)

다. 재원 조달 방안

○ 자체 수입 조달 및 국고보조(사회복지인력 8명, 3년간)

* 사회복지직 : 8명×30,000천원×70% = 168,000천원 → 국비지원

※ 연도별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 상승률 3.4% 적용

3. 작성자

○ 기획실장 : 오 동 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a)		5,172,527	966,511	999,372	1,033,350	1,068,483	1,104,811
인건비		5,172,527	966,511	999,372	1,033,350	1,068,483	1,104,811
세입(b)
-
총비용(a-b)		5,172,527	966,511	999,372	1,033,350	1,068,483	1,104,811
재원조달		5,172,527	966,511	999,372	1,033,350	1,068,483	1,104,811
의존재원	소 계	504,000	168,000	168,000	168,000		-
	보조금	504,000	168,000	168,000	168,000		-
	지 방 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4,668,527	798,511	831,372	865,350	1,068,483	1,104,811
	지방세	4,668,527	798,511	831,372	865,350	1,068,483	1,104,81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