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제2017-31호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제22조를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다. 용어가 변경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의회 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740), FAX(606-6587),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장남익

(전화 : 042-606-67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등) ① (생 략)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석, 사력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 농업소득세---------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