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7- 1094 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10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해 등 보상금 지급대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으로 근거 법령을 제시함(안 제3조제2항)

나. 보상금 지급결정 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

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시 위원 추천을 의장 추천에서 의회 추천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안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1항제2호 및 제1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의회 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738), FAX(606-6587), 컴퓨터 통신(전자메일 : pmy4349@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박명용

(전화 : 042-606-67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 었을때	4. 그 밖에-------------------- -----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직무로 인한	3. 그 밖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 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행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 그 밖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심의를 거쳐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4. 그 밖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      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      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      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      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      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      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      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