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제2017-29호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환경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관계 부서와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미세먼지 저감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의회 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740), FAX(606-6587),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담당자 장남익

(전화 : 042-606-67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