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 28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10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별표)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름(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 : 606-6739, FAX : 606-658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담당자 송정숙(☎ 606-67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50	100	2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