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 26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10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이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의 임기만료 후 2회 이상 추가로 공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공모기간 최소 14일 이상 통장직이 공석이 되어, 이에 따른 행정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공모 시기를 “임기만료 후”가 아닌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통장 공모 시기를

“임기만료 후”가 아닌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5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 : 606-6739, FAX : 606-658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담당자 송정숙(☎ 606-67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임기만료 후”를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 ④ (생 략) ⑤ 임기만료 후 2회 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과 반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임 제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 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