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3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려인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고려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마.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 11. 15(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34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sk258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교수·상공인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려인 주민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고려인 주민 및 고려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상담, 문화·체육 행사

2.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

3.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를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성준모 의원

<관  련  법  령>

□ 재한외국인주민 처우 기본법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주민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