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 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추고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10가구 32명의 의사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를 규정 함.(안 제5조3의2)

나. 우리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안 제10조)

다.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추고자 함.(별표 2)

4. 자치법규안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  11.  15.(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41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livius7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5조에 중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안 제10조제1항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의사상자 및”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육상장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1인 2시간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1인 2시간	3,000	1,500
	야 간	1인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월	33,000	-
		일	3,300	-
야외수영장		일	5,000	2,500
실내수영장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목욕장		일	5,000	-
실내 골프장	실내 연습장	월정기 (90분/1일)	60,000	-
		일 (60분)	4,000	-
	스크린 골프장	9홀	8,000
		18홀	13,000
안산 골프연습장	정기 회원	1개월	150,000	-
		3개월	420,000	-
		6개월	800,000	-
		12개월	1,400,000	-
	쿠폰 회원	20매	230,000	-
		40매	440,000	-
	일일 입장	70분	12,000	-
		100분	17,000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장애인, 수급자, 의사상자,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사용료의 50% 나.∼ 다. 〈현행과 같음〉 9.∼ 13. 〈현행과 같음〉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9.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생략) 1.~3. (생략) <신 설> 4.~6. (생략) ② (생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생략) 1.~3. (현행과 같음) 3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4.~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4. (생략)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수급자,「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9. (생략) ② (생략)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수급자,의사상자 및 ------------ ------------------------- ------------------------- ---- 6.~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생략>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육상장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1인 2시간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1인 2시간	3,000	1,500
	야 간	1인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월	33,000	-
		일	3,300	-
야외수영장		일	7,000	3,500
실내수영장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목욕장		일	5,000	-
실내 골프장	실내연습장	월정기 (90분/1일)	60,000	-
		일 (60분)	4,000	-
	스크린 골프장	9홀	8,000
		18홀	13,000
안산 골프연습장	정기회원	1개월	150,000	-
		3개월	420,000	-
		6개월	800,000	-
		12개월	1,400,000	-
	쿠폰회원	20매	230,000	-
		40매	440,000	-
	일일입장	70분	12,000	-
		100분	17,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중․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를 포함하고, 삼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신분별 개인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에 따른 이용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장애인, 수급자,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 개인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 개인사용료의 3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만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실내골프장 실내연습장 이용자는 헬스장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별표3] <생략>

[별표4] <생략>

[별표5] <생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육상장 (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1인 2시간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1인 2시간	3,000	1,500
	야 간	1인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월	33,000	-
		일	3,300	-
야외수영장		일	5,000	2,500
실내수영장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목욕장		일	5,000	-
실내 골프장	실내 연습장	월정기 (90분/1일)	60,000	-
		일 (60분)	4,000	-
	스크린 골프장	9홀	8,000
		18홀	13,000
안산 골프연습장	정기 회원	1개월	150,000	-
		3개월	420,000	-
		6개월	800,000	-
		12개월	1,400,000	-
	쿠폰 회원	20매	230,000	-
		40매	440,000	-
	일일 입장	70분	12,000	-
		100분	17,000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장애인, 수급자, 의사상자,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사용료의 50% 나.∼ 다. 〈현행과 같음〉 9.∼ 13. 〈현행과 같음〉

[별표3]   <현행과 같음>

[별표4]   <현행과 같음>

[별표5]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 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정) 2005.04.01 조례 제1176호

(일부개정) 2007.02.28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09.10.16 조례 제1500호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10.01.19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1781호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02.11 조례 제1820호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1877호

(일부개정) 2015.06.15 조례 제1900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980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과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52(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장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8.“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9.“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신설 2015.01.06.>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위탁)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또는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스포츠교실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이용 시에 현저한 위험 및 불편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개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행사)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1.0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1.06.>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5.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1.06.]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01.06.>

4.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설 2015.01.06.>

5.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1.06.>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3:00

4. 휴무일 :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대체공휴일 미포함), 안전점검의 날(매월 넷째주 일요일)

[본조개정 2015.01.06., 2015.06.15.]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되, 별표 4에 따른 상업사용료 중 사용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신설 2015.01.06.>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3.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4.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수급자,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16.1.11.>

6.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시(체육회) 및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7.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8.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 사용료의 6할 <개정 2015.01.06.>

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 전액 <개정 2015.01.06.>

다. <삭제 2015.01.06.>

라. <삭제 2015.01.06.>

2. 중계방송사용료 :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

3. 연습이용료

가. 사용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일할계산하여 남은 잔액반환

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01.06.>

제13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하여 체육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

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및

「안산시 국궁장 사용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2. 28)

이 조례는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4.0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5.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별표2와 같이 한다.”를 “별표2와 같이 하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별표 2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