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 31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단체의 내용을 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

○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0조)

○ 영주귀국 주민지원과 관련 포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 11. 15(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34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sk258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및 단체, 소속직원 등에 대해서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안자	시 의 원	김동규 의원 발의 (행정 3561)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김동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