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용조례의 제명 개정

3. 주요내용

□ 인용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9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0. ∼ 2017. 11. 30.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jaieun1585@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인창동)(□ 11922)

◦ 전 화 : 031)550-8620    FAX : 031-550-25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팀 장 직위․성명	예방의약팀장 김 은 주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간호주사보 전재은·550-8620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생 략)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현행 조례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현행)

[시행 2013.12.24.]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264호, 2013.12.2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64호, 201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 구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선언적 내용으로 기술적 추계 곤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총 소요액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