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규칙으로 정한 체험료가 농산물의 잦은 가격 변동으로 실제 비용과 맞지 않아 체험당시 실비를 적용하고자 규칙으로 위임된 체험료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공원운영위원회 조직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으로 위임된 체험료 산정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나. 공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공원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사항 :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17.  8.  . ~  9.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9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를 “농경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문화계 인사 및 전문가, 농업인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4. 자료 등의 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증·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위원회”를 각각“공원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농업진흥과장 문 호 길
안	담당 팀장 직위․성명	농촌관광팀장 김 정 천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원 홍 (☎644~4126)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9(체험료 등) ① (생 략)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 ·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원운영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ㆍ⑥ (생 략)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공원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 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시설물건립,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자문을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제19조(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4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 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여비)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 등의 구입) ① 시장은 공원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 (생 략) ③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기증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9(체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14조(공원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 농경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문화계 인사 및 전문가, 농업인단체장,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4. 자료 등의 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증·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삭 제> 제20조(수당과여비) 위원회-------- ----------------------------------------------------------------------------------------.<단서 삭제> 제21조(자료 등의 구입) ① -------- --------------------------------------------------------------공원운영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원운영위원회----------- -------------------------- --------------------------.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천농업테마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1. “이용자”란 이천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천시민”이란 공원 이용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4. “대관”이란 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ㆍ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원은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 둔다.〈개정 2014․8․8〉

제4조(업무) 공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임대료 징수

4. 그 밖에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주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관리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의 관리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30～18:30

2. 동절기(11월～3월) : 09:30～17:0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공원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 1일, 추석날 당일, 설날 당일

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임시 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와 함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공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시장은 입장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숙박시설

3. 가게

4. 직거래 장터

5. 그 밖에 입장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원 관리자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자는 이천시민이며,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수익금처리) 임대료, 체험활동비 및 대관료 등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14․8․8〉

제13조의2(대관허가) ① 시장은 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할 수 있는 공원의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③ 공원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ㆍ행사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하는 사람”이라 한다)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3(사용시간) 대관하는 사람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4(대관허가 신청) ① 공원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5(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6(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3조의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7(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8(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 농업인 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농업테마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3조의9(체험료 등) ① 시장은 공원 내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14조(공원운영위원회)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해당 분야 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8․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공원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 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시설물건립,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자문을 한다.〈개정 2014․8․8〉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공원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19조(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4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8․8〉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 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 등의 구입) ① 시장은 공원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개정 2014․8․8〉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징수) 조례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체험료 및 대관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금융기관 영업일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 즉시 예치하고, 7일 이내에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및 대관료의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촌체험료 징수 기준

(조례 제2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기 준	금 액
옥수수 수확	5개	5,000
고구마 수확	2㎏	5,000
배추 수확	3포기	5,000
무 수확	3포기	5,000
옥수수 파종	10포기	2,000
고구마 모종 심기	10포기	2,000
모내기	1회	2,000
인절미체험	1인	5,000
김치담그기	1포기(배추)	12,000
비누만들기	1점	5,000
한과만들기	3색유과 200g	5,000
짚풀공예	1점	3,000
천연염색	1점(손수건)	3,000
비 고	1.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실비를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인절미체험은 1회 20인 이상일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