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이천시시설관리공단과의 위ㆍ수탁 계약 변경으로 이천시농업테마공원 사업이 무수익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체험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수익금을 관리 계좌에 예치 후 세입조치 하였던 것을 즉시 세입조치토록 함.(안 제3조)

나. 농촌체험료 징수 기준을 삭제함.(별표 1)

□ 개정 규칙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제13조의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사항 :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17. 08.  ~ 2017. 09.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이천시 규칙 제    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금융기관 영업일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 즉시 예치하고, 7일 이내에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를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진흥과
입	실․과․소장 직위․성명	농업진흥과장 문 호 길
안	담당 팀장 직위․성명	농촌관광팀장 김 정 천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원 홍 (☎644~412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체험료 및 대관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금융기관 영업일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 즉시 예치하고, 7일 이내에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별표1]

농촌체험료 징수 기준

(조례 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옥수수 수확	5개	5,000
고구마 수확	2㎏	5,000
배추 수확	3포기	5,000
무 수확	3포기	5,000
옥수수 파종	10포기	2,000
고구마 모종 심기	10포기	2,000
모내기	1회	2,000
인절미체험	1인	5,000
김치담그기	1포기(배추)	12,000
비누만들기	1점	5,000
한과만들기	3색유과 200g	5,000
짚풀공예	1점	3,000
천연염색	1점(손수건)	3,000
비 고	1.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실비를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인절미체험은 1회 20인 이상일 경우 가능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3조의9(체험료 등) ① 시장은 공원 내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징수) 조례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체험료 및 대관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금융기관 영업일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 즉시 예치하고, 7일 이내에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및 대관료의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촌체험료 징수 기준

(조례 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옥수수 수확	5개	5,000
고구마 수확	2㎏	5,000
배추 수확	3포기	5,000
무 수확	3포기	5,000
옥수수 파종	10포기	2,000
고구마 모종 심기	10포기	2,000
모내기	1회	2,000
인절미체험	1인	5,000
김치담그기	1포기(배추)	12,000
비누만들기	1점	5,000
한과만들기	3색유과 200g	5,000
짚풀공예	1점	3,000
천연염색	1점(손수건)	3,000
비 고	1.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실비를 계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인절미체험은 1회 20인 이상일 경우 가능

< 비용 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제3조제2항1호)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 소요액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 예산공보담당관과 협의 대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4. 작성자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문 호 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일반운영비(201-01)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