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 -2007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제정

(2017.7.26.)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7.3.2.)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제2항 제4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이 신설(2017.3.2.)됨에 따라  “제30조제4항”으로 개정

□ 제10조(이의신청) 제1항

-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제90조”로 개정

□ 제11조(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장”을 「지방세징수법」 “제3장”으로 개정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과태료 금액 4. 상한액 : 150 “(「도로법」제61조제1항)”이 이중 기재되어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도로법」제61조제2항, 제117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 「지방세기본법」제90조

□ 「지방세징수법」제3장 체납처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도로관리과 (전화 : 031-760-4865, FAX : 031-760-143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8조”를 “제90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장”을 “「지방세징수법」제3장”으로 한다.

별표 2 과태료 금액의 4번 중 “(「도로법」제6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도로관리과장 임 세 진
	담 당 팀 장 성 명	도로점용팀장 김 혜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선영(760-48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 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 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 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 한 이자를 붙인다. ③ (생 략)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 -------------------- -------------------- -------------------- -------------------- -----------------제30 조제4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① 제4조에 따 른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 법」 제140조 및「지방세기본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 -------------------- ---------------------------- ---제90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강 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기 본법」제5장 체납처분을 준용 한다.	제11조(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 ---------------------------- -------------「지방세징 수법」제3장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4. 상한액 : 150(「도로법」 제61조제1항)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4. 상한액 : 150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 지방세기본법(2017.7.26. 「지방세징수법」이 분법되어 조문 이동)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2017.7.26.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법 제정)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