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공고 제2017 - 884호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삼    척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1. 10.  ～ 11. 30.(20일)

3. 제안이유

○ 삼척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전통문화 전승 및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축제에 대한 체계적     이고 발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요구됨

4. 주요내용

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이사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5. 의견제출 :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문화공보실장,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전화 : 033-570-3225 팩스 : 033-570-31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삼척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시의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의 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시의 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시의 콘텐츠 및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7. 시의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삼척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시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기부금,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내지 제56조4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장 및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나. 관련조문

○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의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5,500,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 문화재단 인건비 : 200,000천원

- 문화재단 운영비 : 100,000천원

- 문화재단 사업비 : 80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 진 환
연락처	(033) 570-320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문화재단 출연금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재원 조달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