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공고 제2017 -  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삼    척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30.(20일 이상)

3. 제안이유 : 삼척시립합창단 단원 수당 인상하여 단원의 사기진작 및 시립합창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실비보상) 제1항 별표1

- 파트별 수석 수당금액 : 250,000원 → 280,000원

- 파트별 부수석 수당금액 : 250,000원

- 단원 수당금액 : 150,000원→180,000원

- 공연수당 : 100,000원 범위내

5. 의견제출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문화공보실장,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전화 : 033-570-3224 팩스 : 033-570-31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삼척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삼척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단원의 사기진작 및 시립합창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실비보상) 제1항 변경

〔별표1〕

- 파트별 수석 : 250,000원 → 280,000원

- 파트별 부수석 : 250,000원

- 단원 수당 인상 : 150,000원 → 180,000원

- 공연수당 : 100,000원 범위내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미작성 대상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특별사안이 발생할 시 같은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 ”을

“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시에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실비보상) 제1항 변경〔별표1〕

- 파트별 수석 수당  : 250,000원 → 280,000원

- 파트별 부수석 수당  : 250,000원

- 단원 수당  : 150,000원 → 18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실비보상)

① 비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사안이 발생할 시 같은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비상임 단원 수당(제4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파트별 수석	단원
수당 금액	800,000	400,000	400,000	250,000	150,000

제4조(실비보상)

① 비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시에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비상임 단원 수당(제4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파트별 수석	파트별 부수석	단원
수당 금액	800,000	400,000	400,000	280,000	250,000	180,0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삼척시립합창단 단원 수당 인상으로 인한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공보실장 이 진 환
연락처	(033) 570 - 3208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