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2017-1472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음 성 군 수

1. 규  칙  명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 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 조정

- 인구늘리기 시책업무 : 기획감사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 신설)

- 저출산고령화 업무 : 주민지원과 → 미래전략담당관(인구정책팀 신설)

- 자금배정 업무 : 세정과 → 회계과

- 아동친화팀 분리신설 및 업무내역 변경에 따른 세부내역 조정(부서내 조정)

○ 팀 단위 조정

- 신    설(1팀) :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명칭변경(1팀) : 사회복지과 아동친화팀 → 아동친화드림팀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7. 11. 10. ~ 2017. 11. 15. (5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15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43-871-3164

- 팩    스 : 043-871-1906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