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2017-147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음 성 군 수

1. 규  칙  명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

3. 주요 내용

○ 기관별 정원 변동 현황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736	419	11	102	36	47	121
⇓+14	⇓+9	⇓	⇓+1	⇓+3	⇓	⇓+1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750	428	11	103	39	47	122

❍ 정원 조정 : 14명 증

- 6급 이하 : 14명 증 (6급 +14명, 7급 +3명, 9급 △3명)

❍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 정원 표기

-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표에 별도 표기(4명)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7. 11. 10. ~ 11. 15.(5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15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43-871-3164

- 팩    스 : 043-871-1906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

[별표]

음성군 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종,직급,직렬별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괄		합 계	750	428	11	103	39	169
			(4)	(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718	424	11	75	39	169
			(4)	(4)
		별 정 직	1	1
		연 구 직	4	2		2
		지 도 직	26			26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718	424	11	75	39	169
			(4)	(4)
일반직	4 급	4급 소계	3	3
		행정	2	2
		행정·기술	1	1
	4~5 급	4~5급 소계	1			1
		기술4, 보건·간호·의료기술5	1			1
	5 급	5급 소계	37	21	3	2	2	9
		행정	7	6	1
		농업	1	1
		시설	2	2
		행정·시설	8	5	1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5	1				4
		행정·공업·시설·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환경	1					1
일반직	6 급	6급 소계	201	123	1	24	10	43
		행정	33	29	1		3
		세무	2	2
		농업	6	6
		시설	18	16			2
		녹지	1	1
		보건진료	13			13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5	8				7
		행정·시설	18	18
		행정·환경	8	7			1
		행정·공업	7	7
		행정·농업	3	3
		행정·운전	3	3
		전산·방송통신	4	4
		농업·녹지	2	2
		농업·수의	2	2
		행정·사회복지	17	8				9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공업	3				3
		행정·농업·시설	4					4
		보건·간호·의료기술	10			10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18	1				17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3	1				2
		행정·시설·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방송통신·전산	3					3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1	1
		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1
일반직	7 급	7급 소계	209	133	3	21	11	41
		행정	39	35	2		1	1
			(1)	(1)
		세무	5	5
		농업	3	3
		녹지	3	3
		수의	2	2
		환경	4	4
		시설	29	20			4	5
		공업	3	3
		사회복지	8	8
		전산	2	2
		운전	3	2	1
		보건진료	3			3
		통신운영	1	1
		행정·세무	10	3				7
		행정·시설	17	13			3	1
		행정·사회복지	8	2				6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5	5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5	5
		방송통신·전산	2	2
		시설·공업	1	1
		보건·약무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11	1				10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식품위생·행정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6			16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2	2
		녹지·시설·기계운영·전기운영	2	2
		행정·전산·환경·공업	10					10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6	3			2	1
일반직	8 급	8급 소계	174	105	3	20	8	38
		행정	32	23	2		1	6
		세무	7	3				4
		농업	3	3
		녹지	2	2
		시설	23	13			2	8
		사회복지	11	11
		공업	3	3
		환경	2	2
		운전	6	2	1	3
		방송통신	1	1
		보건진료	2			2
		세무·운전	2	2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7	12			2	3
		행정·사회복지	12	3				9
		녹지·시설	2	2
		방송통신·전산	1	1
		공업·보건	1				1
		시설·공업	2	2
		농업·식품위생	1	1
		환경·운전	2	2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농업·전산	7					7
		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	1
		행정·녹지·기계운영·사무운영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15	1		14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7	5			2
일반직	9 급	9급 소계	92	39	1	6	8	38
			(3)	(3)
		행정	16	11	1		2	2
			(3)	(3)
		세무	2	1				1
		농업	1					1
		환경	3	2			1
		시설	6	4			2
		공업	1	1
		사회복지	3	3
		방송통신	1	1
		전산	1	1
		운전	3	2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서	2	2
		행정·시설	11	5				6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4					14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환경·공업	3				3
		행정·농업·녹지	9					9
		행정·보건·간호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2	2
		운전·기계운영·사무운영	2			2	0
	지방 전문 경력 관	지방전문경력관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별 정 직 계			1	1
별정직	별정직	6~7급 비서	1	1
연 구 직 계			4	2		2
연구직	연구직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 도 직 계			26			26
지도직	지도직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24			2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