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2017-1470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음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직종별 정원 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36	750	+14
정 무 직 계	1	1	-
일 반 직 계	704	718	+14
별 정 직 계	1	1	-
연 구 직 계	4	4	-
지 도 직 계	26	26	-

○ 기관별 정원 변경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 존	736	419	11	102	36	168
변 경	750	428	11	103	39	169
증 감	+14	+9	-	+1	+3	+1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 2017. 11. 10. ~ 11. 15.(5일간)

6. 의견제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15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43-871-3164

- 팩    스 : 043-871-1906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6명”을 “7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5명”을 “7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50	75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718	718
4급	3	3
4급 ~ 5급	1			1
5급	37	21	3	2	2	9
6급 이하 계	677	677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	-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2	2
지도사	24	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음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736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2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750명----------- -----------------------. 1. ---------------- 739명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