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 개선

2. 주요내용

가.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

나.  정신보건센터 설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현행화(안제3조, 안제16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심의 결과 별첨

3) 입법예고( . .～ . .)결과 의견사항 없음 또는 별첨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으로,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신보건센터의 장은”을 “센터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신보건센터를”을 “센터를”로,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신보건센터 장으로”를 “센터장으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간보호”를 “주간재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제5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정신보건”을 각각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7조 중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 제51조에”를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 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제9조제3호 중 “문란하게 할”을 “어지럽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의”를 “센터의”로, “당진시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소ㆍ정신보건센터ㆍ행정기관”을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사업 담당공무원

2. 정신건강자문의

3. 센터직원

4. 협력기관 담당자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회계 및 결산)”을 “(운영계획 및 정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 다.	<삭 제>
제3조(설치ㆍ운영) ① 당진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다만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건 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④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관련 ----------------------------------------------------.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보건센터 장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 ---- 센터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센터--------------------------------.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1. 정신건강관련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3. 주간재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 정신건강------------- 정신건강 --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9. ---------------------------- 정신건강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 센터--------------------------------------.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 제5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로써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과 생계곤란 등 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 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 센터 ---------------------------.
1. 감염병 환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 어지럽힐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건소ㆍ정신보건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
제1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자문의,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
<신 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보건 사업 담당공무원 2. 정신건강자문의 3. 센터직원 4. 협력기관 담당자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해당 ------------------------------------------------- 한다. -------------------------------------------------------.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 센터 -------------------------------------------------------------.
② 정신보건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③ 정신보건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당진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