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 2017 –  호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진안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분법된 법령에 맞도록 규칙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안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

나.  상위법 분법과 조문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6조)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0조)

3. 금후계획

가. 규칙(안) 입법예고                   : ‘17. 11월

나. 진안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7. 12월

다. 진안군 의회 의안 심의‧의결         : ‘17. 12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진안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수(재무과장)

2) 팩   스 : 063-430-2693

3) 진안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자치법규검색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430-2297)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진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 략)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 략)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 략)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