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정이유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착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위탁에 관한사항 (안 제4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수탁자는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예산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예산관계 : 비용추계서

○ 관련 법령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관련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관)

- 법제심사,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3. 추진계획

○ 입법예고 : 2017년 11월 초 (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회: 2017년 12월 초

○ 공포 : 2018년 1월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의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1번지 일원의 선착장,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선착장”이란 배가 와서 닿는 곳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화장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관리·운영”이란 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착장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선착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된 운영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