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157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1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 개정 (안 제1조)

나. 간사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제5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 년 12 월 3 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055-880-2122, FAX 055-880-2078, e-mail bobcsy@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를 “지명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임하여야 한다.”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④ (생 략) ⑤ 간사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임기) ① (생 략)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제2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명위원회업무 담당주사------------------------------------------------. 제3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