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9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제정 이유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도금고에 대한 의무부담 소지가 있어 삭제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세무조사 면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자 함

3.주요 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제외대상 세목을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추가 및 현행 세목명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도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입출금수수료 면제 등은 민간기관에 대한 의무부담 작용소지가 있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삭제 권고(안 제6조제1항)

다. 도세의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 배제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삭 제>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 설>	5.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7.26.]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7.26.]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4장 세무조사 운영

제1절 총칙

제9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법 제136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심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도지사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당해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제주자치도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99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의 사무는 도지사가 수행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1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는 조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장에서 정한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조사대상의 선정

제103조(선정기준의 공정성·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도지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5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도지사는 일반조사 대상자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의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제107조(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제주자치도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제108조(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

3. 취득가액 2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2008-10-08 조례 제 4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3. 조기납세자 :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4. 체납액 없는 마을 :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제3조(모범납세자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등“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등) ➀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