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2.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주요 내용

가. 목적,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세의 징수 순위(안 제3조)

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안 제4조)

라. 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안 제5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1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세의 징수 순위) 도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세 고액·상습체납자(도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 2016.5.29.]

제8장 자치재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 2017.7.18.]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 ④ (생략)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7.26.]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7.26.]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도세 징수 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11(2017.3. 8.)]

< 제안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공포2016.12.27., 시행 2017.3.28.)함에 따라, 「○○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00조, 제00조, 제00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징수교부금(종전 제00조 → 안 제00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종전 제00조 → 안 제00조)

○ 시행규칙(종전 제00조 → 안 제00조)

다. 세무공무원의 수납금액(도세 50만원 이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00조)

○○도 조례 제    호

○○도 도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체납액이 30만원이 아닌 경우(직접 도가 수행하는 경우)

제○○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위탁규정이 없을 경우 체납액은 도세 체납액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이 1천만원이 아닌 경우

제○○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천만원(관할 구역내 시‧군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기준 체납액이 1천만원이 아니면서 시‧군‧구세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범위에 해당 시‧군‧구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되, 시‧군‧구세의 명단공개가 시도지사에게 위탁되는 협약 등으로 마련

제3조(징수교부금)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 ○○○, ○○○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안(타 조례 인용시)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도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조제○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변경된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도록 조치(예시 참조)

① ○○도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8조”로 한다.

②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 도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2008-10-08 조례 제 4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3. 조기납세자 :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4. 체납액 없는 마을 :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