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는 전부개정(법률 14474호)됨에 따라,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주요 내용

가.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3조)

다.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특별납세보호관, 마을세무상담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710-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도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위원희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도세 이의신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 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0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삭제>
<신 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을 말한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주자치도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주자치도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도지사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장ㆍ통장ㆍ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제2장 부과징수	<삭 제>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제주자치도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제>
제11조(제주자치도세의 징수 순위) 제주자치도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제12조(미납제주자치도세 등의 열람) 영 제47조에 따라 미납제주자치도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도지사는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삭제>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제주자치도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도지사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고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주자치도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예탁) ①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6조(세무공무원의 제주자치도세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삭제>
제17조(제주자치도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삭제>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삭제>
제1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삭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제주자치도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삭제>
제21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도지사는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확인증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도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제3장 체납처분	<삭제>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삭제>
제22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연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삭제>
제23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삭제>
제24조(제주자치도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삭제>
제2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26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삭제>
제27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이나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몫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제주자치도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삭제>
제29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도지사는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제주자치도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및 균등분주민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삭제>
제31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제32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과 그 밖의 재산(통화는 제외한다)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삭제>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배분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제주자치도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3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35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14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을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삭제>
제36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37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제주자치도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제주자치도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제주자치도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삭제>
제38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18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4절 지방세의 우선	<삭제>
제39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보다는 제주자치도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부통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삭제>
제40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ㆍ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삭제>
제41조(납세자보호관) ① 도지사는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주자치도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급 및 경력기준: 5급은 세무경력 3년 이상, 6급은 세무경력 5년 이상 2.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삭제>
제4장 보칙	<삭제>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위원희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8조(위원희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제주자치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제주자치도세 이의신청 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제주자치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제주자치도세 이의신청 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2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 2016.5.29.]

제8장 자치재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 2017.7.18.]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7.26.]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절 청산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7.26.]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제공, 정리,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9조(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사항)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28.] [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7.1.]

제3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영업

[전문개정 2011.9.16.]

□ 지방세 기본통칙

기법2-2 【납부기간】

납부기간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같은 법 제73조(납기 전 징수) 및 같은 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제54조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15.1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기법54-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 내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법54-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9조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법59-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기법71-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나.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다.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 도세 기본 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11(2017.3. 8.)]

○○도 조례 제    호

○○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별 특성(위임 범위 등)에 따라 요건‧대상 추가 또는 삭제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도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한다.

○ 법 제143조제1항에서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반영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변경된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도록 조치(예시 참조)

① ○○도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8조”로 한다.

②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전후 조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반적 적용례(이륜자동차 신고 포함)와 일반적 경과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의견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②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다.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③ 도지사는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 제7조 (생략)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법 제138조와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12.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7.8.10.~‘17. 8.3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 하여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시행 2016.06.22.]

(제정) 2010-12-31 제 672호
(일부개정) 2011-08-17 제 768호
(일부개정) 2016-01-11 제 1532호
(일부개정) 2016-06-22 제 16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2.>

1. “세무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0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22.>

3. 삭제<2016.6.22.>

제3조 삭제<2016.6.22.>

제4조 삭제<2016.6.22.>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을 말한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주자치도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도지사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장·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목개정 2016.1.11.]

제2장 부과징수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제주자치도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제주자치도세의 징수 순위)    제주자치도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미납제주자치도세 등의 열람)    영 제47조에 따라 미납제주자치도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도지사는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6.6.22.>

1. 체납자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제주자치도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도지사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고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주자치도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5조(예탁)  ①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6.6.22.>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세무공무원의 제주자치도세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제17조(제주자치도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제주자치도세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20조 삭제<2016.6.22.>

제21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도지사는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확인증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도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2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제주자치도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7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이나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몫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제주자치도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29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도지사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제주자치도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및 균등분주민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1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과 그 밖의 재산(통화는 제외한다)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배분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제주자치도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14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제주자치도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6.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을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6.1.11.>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본조신설 2011.8.17]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36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제주자치도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제주자치도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제주자치도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8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18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절 지방세의 우선

제39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보다는 제주자치도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부통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1.>

제41조(납세자보호관)    ① 도지사는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주자치도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6.22.>

1. 직급 및 경력기준: 5급은 세무경력 3년 이상, 6급은 세무경력 5년 이상

2.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제4장 보칙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3조(위원희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제주자치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제주자치도세 이의신청 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2.]

제47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6.22.]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주자치도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68호,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