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8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

나. 개관 및 휴관, 이용료,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등,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제8조)

다.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체험시설을 훼손 한 때에는 손해 배상

라. 보험가입,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26-5280, 팩스 052-226-52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40 (야음동)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은 구민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2.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요령 체험 교육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교육

4. 119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

5.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

6.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    일 및 임시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민으로 하며, 주 이용대상자는 5세 이상 만12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체험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제7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10명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 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체험관 개관을 시작한 날부터 시행한다.